제4장  소송비용의 청구

1. 소송비용의 청구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 되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원고·피고 당사자 중 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지 기재된다.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확정하게 된다. 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부담이 명하여진 당사자는 자기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관한 상환의무를 가지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이 필요하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되는 경우, 예컨대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의 취하 등의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는 동시에 그 비용액을 확정하게 된다(화해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의제되므로 비용액 확정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독촉절차에서는 지급명령에 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집행비용은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지만, 집행불능 등의 사유로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

2. 소송비용 신청 및 관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疏明)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서면에 의해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의 통례이다.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은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 즉 보통 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할법원

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관할법원을 이와 같이 정한 것은 제1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보관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 원까지 부분	8%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까지 부분 [80만 원+(소송목적의 값- 1,000만 원)× 7/100]	7%
2,0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까지 부분 [150만 원+(소송목적의 값-2,000만 원)× 6/100]	6%
3,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 부분 [210만 원+(소송목적의 값-3,000만 원)× 5/100]	5%
5,000만 원을 초과하여 7,000만 원까지 부분 [310만 원+(소송목적의 값-5,000만 원)× 4/100]	4%
7,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 [390만 원+(소송목적의 값-7,000만 원)× 3/100]	3%
1억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 부분 [480만 원+(소송목적의 값 -1억 원) × 2/100]	2%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680만 원+(소송목적의 값 -2억 원)× 1/100]	1%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 원+(소송목적의 값 -5억 원)× 0.5/100]	0.5%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표기하고,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기재하며, 소송비용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 모두 항고할 수 있다.
최고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비용을 결정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한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의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가 가능한 금원은 아래 표와 같다.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 협회 보수표를 참조하여 그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실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소명이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법관에게 진실한 것으로 추측케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